군미필자 20대 이상 남성도 5년짜리 복수여권 신청 가능해진다!

 

 오늘 흥미로운 뉴스를 보았어요. 바로 '군대 안 간 20대 이상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 가능해진다' 라는 기사입니다.

 

 

https://v.kakao.com/v/20210105114330897

 

군대 안 간 20대 이상 남성도 5년 복수여권 발급받는다(종합)

 

 출처 : 연합뉴스

 

 기존에는 18~24세 미만의 병역 미필자만 병무청장의 허가 없이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5세 이상의 병역미필자가 출국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했어요.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단수여권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업에서 이 케이스에 해당된 경우를 보았어요. 군미필인 관계로 1년 단수여권만 만들 수 있었던 고객이었습니다. 하여 자연스럽게 여행가려는 국가가 한정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20세 이상 병역미필자에는 1년 단수여권과 복수여권, 유효기간 5년 미만의 복수여권 등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 참조) 병역기피를 막기 위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는 유지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출국 시 별도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절차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여권무효화 조치 등이 취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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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지금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기존 여권으로 발급될 것입니다. 여전히 해외여행은 요원했고, 기존 공백여권(발급을 위한 빈 여권)이 많이 남아 있을테니깐요 ㅠㅠㅠ 해외여행이 급하지 않은 분은 2021년 말까지 차세대 전자여권 시행여부를 지켜보고 발급신청을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