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재질, 한국의 미가 듬뿍 담긴 디자인으로 세간의 관심을 받은 '차세대전자여권'. 당초 계획이라면 2020년 말경 시행될 예정이었죠. 코시국으로 여권 발행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기존 공백여권을 다 소진하지 못하자 결국 시행연기 결정을 했답니다. 공백여권을 다 소화하지 못 할 경우 손실액은 약 200억원. 소중한 세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요. 현재는 2021년 말,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올해 말, 차세대전자여권 시행 가능성이 높은만큼 미리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D
차세대 전자여권, 前 기존 여권처럼 국내신분증으로 사용불가
기존 여권은 생년월일 옆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과 함께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삼대장 중 하나였죠. 그러나 차세대 전자여권만으로는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집니다.
차세대전자여권, 주민등록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
위 사진 차세대 전자여권 샘플을 보면 생년월일 옆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습니다. 레이아웃을 조정해 나머지 정보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번호 뒷자리를 기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외교부 공식보도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
해마다 13만권 이상 여권이 분실된다고 합니다. 분실 시 개인정보가 함께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8년 12월 24일 공포한 개정여권법을 통해, 여권 신원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여권 필수수록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시 심사관이 확인하는 정보는 아님
출입국 심사 시 주민등록번호(개인고유번호)는 확인하는 정보가 아니기에 꼭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죠. UN의 기구 중 하나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 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여권필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1번이 아닐까 합니다. 대한민국 여권는 여권파워가 높은 국가 중 하나이므로 주 표적이 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유출되면 바꾸기도 어려우니깐요. 이에 따라 차세대 전자여권만으로는 국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차세대 전자여권을 국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외교부는 여권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여권정보 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 시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가능
※ 단, 무인민원발급기 본인 확인 시 통상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이 필요함.
※ 2020년 12월 21일(월) 국내외 여권접수기관(429개) 및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4,450대)에서 발급 가능함
2) 지자체 및 일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여권정보증명서 없이 여권만 제시하더라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신분확인이 가능 (단, 방문전 해당 기관에 여권정보증명서 지참 여부를 확인핼 볼 것을 권장함)
차세대전자여권을 편하게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하려면 여권정보증명서를 미리 뽑아두는게 좋다는 말이 됩니다. 시행 후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야하는데요, 아직 시행 전이라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아요😥
외국여권, 신원정보란은 어떨까? (미국, 일본 기준으로)
외국의 여권은 어떨까? 미국과 일본 여권을 살펴볼게요. 한 때 미셸오바마의 여권정보란이 해킹되어 전세계적으로 뉴스가 났었죠. 미국여권에는 개인고유번호가 따로 기재되어 있진 않습니다. 여권상의 숫자로 표시한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1) Type : 여권 타입
2) Passport No. : 여권번호
3) Surname & Given name : 성과 이름
4) Natinality : 국적 / Date of Birth : 생년월일 / Place of Birth : 출생지 / Date of Expiration : 여권만료기간
5) Endorsements / Mentions Speciales / Anotaciones : 승인, 특이사항 등
6) Sex : 성별
7) Authrity : 발급기관
살펴보셨듯이 개인고유번호는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일본 여권을 볼까요?
일본 외무성에서 샘플로 게재한 여권이라고 합니다. 미국 여권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올 것이어요. 미극과 동일하게 일본 여권에도 개인고유번호는 없습니다.
한국도 개인정보 유출방지 및 외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차세대 전자여권부터 기입하지 않는다점 잊지 말아주세요. 국내에서 사용 시 여권정보증명서가 있어야 신분증대용으로 활용하기 용이하다는 점!
tmi. 여권유효기간이 다 되어 발급신청을 해야합니다. 당분한 해외여행 갈 일도 없지만, 전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꼭 발급 받고 싶어요. 저와 비슷한 마음이신 분많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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